검찰총장의 검사 경고조치 — 항고소송 대상 처분 (직무성과·승진 불이익 결합)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판시사항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의 처분성
결정요지
대검찰청 내부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경고조치는 검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부규정 경고는 지휘·감독권 행사로 적법.
참조조문
검찰청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