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작물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판시사항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결정요지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못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