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보험금청구권 포기 → 다른 공동상속인에 자동 귀속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판시사항
⑤ ○ — 공동상속인 보험금청구권 포기 → 다른 공동상속인에 자동 귀속 ✗
결정요지
"상속인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포기는 그 개별 권리의 소멸일 뿐 다른 상속인에 대한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