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미판단 + 예비적 피고 항소 → 항소심 전체 이심 + 1심 취소 + 청구 인용·기각 결정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74775 판결
판시사항
ㄹ. ○ — 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미판단 + 예비적 피고 항소 → 항소심 전체 이심 + 1심 취소 + 청구 인용·기각 결정
결정요지
"예비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통해 전체 사건이 이심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합일확정 + 전체 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