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 + 예외적 허용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므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① ○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 + 예외적 허용 결정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유책주의 +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