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대항요건 + 주택 양수인 → 면책적 인수 + 양도인 탈퇴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판시사항 ㄴ. ○ — 주임법 대항요건 + 주택 양수인 → 면책적 인수 + 양도인 탈퇴 결정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법정 채무인수 — 양도인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