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현행범 체포 = 위법 → 그에 대한 반항 = 정당방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934 판결
판시사항
ㅁ. ✗ — 모욕죄 현행범 체포 = 위법 → 그에 대한 반항 = 정당방위 ○
결정요지
"경미한 모욕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 (범행의 명백성·체포 필요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불심검문 항의 중 우발적 욕설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