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구 B → A에 대한 사기죄만, B에 대한 사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판시사항
ㄴ. ○ — 사기 도구 B → A에 대한 사기죄만, B에 대한 사기 ✗
결정요지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도구 = 정범의 일부 — 별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