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 다른 예금계좌 수령 → 강제집행면탈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
판시사항
ㄱ. ○ — 압류금지채권 + 다른 예금계좌 수령 → 강제집행면탈 ✗
결정요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