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인적 관련성 — 필요적 공범 포함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판시사항
④ ○ — 압수·수색영장 인적 관련성 — 필요적 공범 포함
결정요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