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 정범 고의 인식 (이중 고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판시사항
ㄷ. ○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 + 정범 고의 인식 (이중 고의)
결정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이중 고의 — 정범 행위 + 자기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