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 간접·정황증거 포함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판시사항
③ ○ —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 간접·정황증거 포함
결정요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관련성 = 직접·간접 모두 포함 — 무분별 압수 방지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