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법원 2020도6258 판결 판시사항 쟁점 결정요지 횡령·배임 종합: ㄱ. 보이스피싱 송금 + 사정 모르고 체크카드 양도 → 송금인 A에 대한 횡령죄 ○ (전합), ㄴ. 용도제한 자금 + 본인 위함 → 횡령죄 ○ (개인 목적 아니어도), ㄷ. 근저당권 설정 의무 위반 → 배임죄 ✗ (전합, 2020도6258), ㄹ. 양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 임의처분 → 횡령죄 ✗ (전합), ㅁ. 동종 부정청탁 수회 수수 → 포괄일죄 ✗ (각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