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추가 제기와 다르지 않은 경우 — 항소심 공소장변경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도468 판결
판시사항
ㄱ. ○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추가 제기와 다르지 않은 경우 — 항소심 공소장변경 ○
결정요지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심급의 이익 침해 ✗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