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기관 정관 자치법적 위임 —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적용 ✗ 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 판시사항 ④ ○ — 공법적 기관 정관 자치법적 위임 — 포괄위임금지 원칙적 적용 ✗ 결정요지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75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자치법적 사항 = 자치 영역 — 외부 위임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