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 위헌 시 동일 내용 신법 조항에 심판대상 확장 ○ 헌재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 판시사항 ㅁ. ○ — 심판대상조항 위헌 시 동일 내용 신법 조항에 심판대상 확장 ○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결정의 통일성·실효성 확보 — 동일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