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의무 초과 기재 — 예고서·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판시사항
ㄷ. ○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의무 초과 기재 — 예고서·부과처분 위법
결정요지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