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협약 = 국내법 효력 + 헌법적 효력 ✗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38 결정 판시사항 ④ ○ — 교토협약 = 국내법 효력 + 헌법적 효력 ✗ 결정요지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6 ①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조약 = 법률 효력 — 헌법 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