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에의 입법 위임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헌재 2014. 10. 30. 2013헌바368 결정 판시사항 ㄱ. ✗ — 대법원규칙에의 입법 위임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결정요지 "포괄위임금지원칙은 국회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비추어 그대로 적용된다(수권법률의 구체성 요구는 위임받는 기관의 종류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