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고의·과실 요건 — 권리 내용 형성 (행사·존속 제한 ✗)
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
판시사항
ㅁ. ○ — 국가배상청구권 고의·과실 요건 — 권리 내용 형성 (행사·존속 제한 ✗)
결정요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요건 = 권리의 존재 양태 — 제한이 아닌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