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청구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17073 판결
판시사항
① ○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청구 ✗
결정요지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결 전치주의 — 행정쟁송 전 협의·재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