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 형성행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565 판결 판시사항 ㄱ.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 형성행위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에 해당한다(인가 = 권리·의무 형성 — 보충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