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기간 —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 (별개 권리)
헌재 2015. 4. 30. 2014헌바408 결정
판시사항
ㄴ. ✗ —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기간 —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 (별개 권리)
결정요지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제척기간 6개월 규정은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것일 뿐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