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 연장자 우선 — 평등권 침해 ○ (위헌) 그런데 본 지문 자체도 침해 ○으로 진술 → 옳음?
헌재 2016헌마54 결정
판시사항
⑤ ✗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 연장자 우선 — 평등권 침해 ○ (위헌) 그런데 본 지문 자체도 침해 ○으로 진술 → 옳음?
결정요지
본 지문 자체는 침해 ○ (위헌)이라 진술 → 판례와 일치. 그러나 정답 ③ 기준상 본 지문은 ✗로 평가됨. 본 문제 출제 의도는 본 지문 ⑤도 옳음으로 보였으나, 2021년 출제 당시 동일 쟁점 — 본 손자녀 연장자 우선 조항이 2018.4.26 2016헌마54로 헌법불합치 결정 → 본 지문 ⑤도 옳음. 정답이 ③이고 ⑤가 옳지 않다고 본 출제자 의도는 본 지문의 진술이 연장자 우선 = 평등권 침해라 하나 해당 조항은 별도의 사회보장적 합리성을 인정한다고 본 또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음. 정답 ③ 기준 ⑤ 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