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법 대통령령 미제정 →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결정
판시사항
ㄱ. ○ — 국군포로법 대통령령 미제정 →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결정요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등록포로 등의 예우 신청·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 제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가 상당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경우,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