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적 법령 — 수혜 제외자의 자기관련성 ○
헌재 2018. 6. 28. 2017헌마238 결정
판시사항
ㄷ. ○ — 수혜적 법령 — 수혜 제외자의 자기관련성 ○
결정요지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