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금지원칙 = 행정권의 허가에 의한 사전심사에 한정 (모든 사전적 규제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결정
판시사항
② ✗ — 사전검열금지원칙 = 행정권의 허가에 의한 사전심사에 한정 (모든 사전적 규제 ✗)
결정요지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의미하며,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사전적 규제나 민사적 자율규제 등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