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분 불가쟁력 발생 후 — 직권취소 ○ (별도 직권취소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판시사항
ㄷ. ✗ — 취소처분 불가쟁력 발생 후 — 직권취소 ○ (별도 직권취소권)
결정요지
"행정처분(취소처분 등)에 대한 불가쟁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의 쟁송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처분청 자체의 직권 취소·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A군수가 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