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선택의 자유와 직장존속보장청구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사례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2조, 근로기준법 제31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