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원에서 신문사 기자·독자의 자기관련성 부정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판시사항
신문사의 기자 및 독자인 청구인들이 신문법·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자기관련성이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사업자, 즉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의 신문사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언론중재법도 … 그 규율의 대상이 되는 주체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이다. 따라서 신문사의 기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독자 또는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들은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ㆍ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