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요건·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와 사인 간 사법상 계약의 효력 (무효)
대법원 2015. 1. 15. 2013다215133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