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포함되는지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헌법 제10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