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지 (소극)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판시사항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인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