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51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결정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