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승인 후 사업주의 사업주 변경 신청권 부정과 거부통지의 처분성 (소극)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판시사항
요양승인 처분 시 사업주로 통지받은 회사가 사업주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소극) 및 거부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지(소극)
결정요지
…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