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방해배제로 인한 말소청구와 계약해제 원상회복으로 인한 말소청구의 기판력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는지(소극)
결정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