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행명령을 다투는 소에서 함께 다툼 + 별도 취소소송·항고소송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판시사항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항고소송 대상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는 후속의 이행명령을 기다려 대법원에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사건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결정의 위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분쟁조정결정은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70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