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판시사항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