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