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이행불능 손해배상액 기준시점(말소판결 확정시)과 손해배상의무·목적물반환의무의 동시이행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매도인·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 /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라.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는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행의 견련관계는 양 의무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양 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제5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