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죄：성을 사는 사람의 아동·청소년 인식 불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