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형식 처분기준 위반과 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법률의 취지로 판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누651 판결
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처분 적법성의 판단기준
결정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 제7조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