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는지(소극)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판시사항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4. 2004두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