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협의·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합으로 변경)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판시사항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당시 판례, 2018스724 전합으로 변경]
결정요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