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유력한 증거자료이나 합리적 이유로 배척 가능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결정요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