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허위성 증명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 가능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9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 사실적시출판물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