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보관하는 재소자 비망록의 임의제출：특별한 사정 없으면 재소자 동의 불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8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