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제시·참여기회를 친권자로 갈음 불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판시사항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적극)·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갈음 가능한지(소극) / 친권자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한 것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지(소극)
결정요지
[1]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의 제3자가 지배·관리하는 물건을 취거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장의 제시, 참여권의 보장 등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구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