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1)：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