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분소유 (2)：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위 와 같은 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 등기와 대지지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 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 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 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 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2] 집합건물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 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 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 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 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 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 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 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